10년 만에 바뀌는 정책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 단통법폐지, 도서정가제 )

최근 정부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생활규제들을 개혁하는 방안을
논의했어요.
크게 대형마트 영업규제, 단통법,
도서정가제
3가지에 대한 개선 방안이 나왔는데요.

1.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폐지

앞으로 둘·넷째 일요일에도 대형마트 장을 볼 수 있대요.

그동안 골목상권 침해를 막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했었어요.

하지만 골목상권 발전 효과가 크지 않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마트를 이용하지 못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정부는 이번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방안으로 평일에도 휴업을 할 수 있게 주말 의무휴업일 원칙을 폐지할 예정이라고 해요.

추가로 그동안은 0시~오전 8시까지 대형마트 영업을 제한하면서 온라인 배송을 금지했었는데요.
지방 새벽배송의 활성화를 위해 영업 제한 시간 내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대요.

스마트폰 보조금 대란이 다시 생길 수 있대요.

2014년 12부터 만들어진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어요.

단통법은 가입자를 차별한다는 이유로 공시 금액을 초과한 단말기 지원금 지급을 금지했던 법인데요.

정부는 통신사와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재을 촉진시켜 국민들이 저렴하게 스마트폰을 구입할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어요.

전문가들은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와 추가 지원금 상한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통신비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앞으로 웹 콘텐츠 도서 프로모션이 많아질 수 있대요.

그동안 웹툰이나 웹소설도 국제표준도서번호를 받으면 전자출판물에 해당해 도서 정가제의 적용을 받았는데요.

새로운 형식의 콘텐츠인 만큼 일반 도서와 달리 별도로 적용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는 이제 웹 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어요.

작품 소장을 원하는 독자에게 선택권을 더 넓히고 산업 성장을 위해 자유로운 할인 프로모션 허용을 해야 한다는 취지예요.